025년 12월,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실제로 발의됐다.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없앨지 말지”를 두고 나라가 결정을 앞둔 상황이다.

보안을 다루는 전산쟁이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치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보안 체계의 근간을 없앨 것인가”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