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실제로 발의됐다.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없앨지 말지”를 두고 나라가 결정을 앞둔 상황이다. 보안을 다루는 전산쟁이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치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보안 체계의 근간을 없앨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12월 2일, 여당 측 일부 의원 30여 명이 “국가보안법은 냉전 시대의 산물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건 단순히 “논의하자” 수준이 아니라, 실제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심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하루 만에 수만 건의 반대 의견.......